규개위-국무위, 국가정책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.. 환경29건 등
2009.06.04 15:00
규제개혁위원회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규제유예 또는 폐지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.
환경은 폐기물분 몇가지가 눈에 띄는군요..
역쉬, 폐기물다운 ..누덕누덕 ㅋ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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