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바로시스템 위법성
2008.08.01 09:00
1.지금까지 환경부 및 한국환경자원공사는 8월4일부터 "재활용,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"에 대한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
2.현행 건폐법 제18조 "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등"에서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, 동법 제19조에의거 전산 등록을 인정하고 있으며,
3.동법 제3조 "다른법률과의 관계"에서 이 법을 다른법률에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,
4.상기1항의 환경부 주장은 건폐법에 반하는 정책이며, 간이인계서를 사용하더라도, 상기 2항 및3항에 의거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
5.건설회사가 상기 1항의 환경부 주장을 무조건 수용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안에 대하여 무조건적 수용을 강요할것이라 예상되는 바, 이에대한 우리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끝
댓글 0
| 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조회 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공지 | 신규회원 가입 신청 방법 | 사무국 | 2015.03.26 | 6760 |
| » | 올바로시스템 위법성 | 관리자 | 2008.08.01 | 166 |
| 239 | 올바로시스템사용지침 게시 | 관리자 | 2008.07.31 | 194 |
| 238 | 올바로 연습방법 환경토론방에 등재 | 관리자 | 2008.07.30 | 321 |
| 237 | 올바로시스템과 관련하여 | 관리자 | 2008.07.29 | 209 |
| 236 | 건설폐기물에 대한 올바로 시스템 사용 연기요청 | 관리자 | 2008.07.25 | 182 |
| 235 | 회원가입 공문 등 | 관리자 | 2008.07.23 | 198 |
| 234 |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개정 | 관리자 | 2008.07.23 | 198 |
| 233 | 한국환경자원공사를 방문하고 나서 | 관리자 | 2008.07.22 | 185 |
| 232 | 뉴 페이스 등장 | 관리자 | 2008.07.17 | 207 |
| 231 | 확대운영회의 개최 결과 알림 | 관리자 | 2008.07.16 | 274 |
| 230 | 엑셀주소록 확인 요망(필독)-개정 중 | 관리자 | 2008.07.16 | 199 |
| 229 | 폐기물 토론회 동영상 자료 | 관리자 | 2008.07.14 | 195 |
| 228 | 회원정보수정란에서 사진 올려 주세요! | 관리자 | 2008.07.08 | 183 |
| 227 | 2008하 확대운영회의 개최 안내 | 관리자 | 2008.07.03 | 186 |
| 226 |
[필독]소음분과 모임안내
 | 관리자 | 2008.07.02 | 211 |
| 225 |
2008 상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게시
| 관리자 | 2008.06.24 | 216 |
| 224 | 회원(정회원, 준회원), 배너광고, 경진대회 협찬 관련 | 관리자 | 2008.06.24 | 169 |
| 223 | <긴급> 매립장 공사 중인 업체 연락 요함 | 관리자 | 2008.06.24 | 187 |
| 222 | 회원 변경시 변경사항 통보해 주세요(총무) | 관리자 | 2008.06.21 | 184 |
| 221 | 2008상반기 정기총회 및 연찬회 개최 결과 | 관리자 | 2008.06.21 | 19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