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개정
2008.07.23 13:00
소음진동규제법을 관리법으로 개정하고자 부처간 의견조회중입니다.
커뮤니티 환경토론장에 첨부자료를 등재하였으니 검토하시어 의견을 25일까지 소음진동 분과 위원장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소음진동 규제기준 강화 (지자체별)
- 상시 측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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