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국회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('22.8.18)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붙임1)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받고 있으니 의견 있으신 분은 답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

=== 아 래 ===
1. 기한 : 22.8.31(9.1 양식에 취합, 정리하여 제출)
2. 방법 : 본 게시문에 답글 작성 또는 첨부양식(붙임2)에 작성하여 답글로 게시
3. 주요내용 : 토요일도 엄격한 기준 적용
"토요일ㆍ일요일과 공휴일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다른 날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어야 한다."

 

* 첨부 : 1. [본문]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일부개정법률안(홍익표 의원 대표발의)에 대한 의견조회 -- 1부.

           2. [붙임1]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_홍익표의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부. 

           3. [붙임2] 검토의견 작성 서식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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